정부가 그간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 과정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들을 위해 내년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 주택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군단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군대 상황에 도움이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방부는 내년부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33% 인상하기로 하고 국방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하던 주택수당도 3년 미만 간부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대학 졸업 이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이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며, 단기복무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의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인상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봉급도 인상이 되어서 2025년 까지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 될 것 같네요.
초급간부 처우개선 어렵나?
2년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월급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소위 월급보다 많아집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25만원 증액돼 125만원, 여기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돼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됩니다. 2025년 병장 월급은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소위 1호봉 기본급을 초과하는 등 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원, 내년도 1호봉은 기본급 183만원에 공통수당 평균 101만원을 합해 284만원이고, 하사 1호봉은 기본급 182만원에 공통수당 평균 91만원을 더해 273만원 수준입니다. 소위와 하사는 단기복무 장려금 등 기타 지원금이 있어 실제 수령액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내부 문서에는 간부 획득 제한사항으로 ▲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인력 풀(pool) 축소 및 간부 지원 인원 감소 ▲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한 취업 여건 개선으로 사회경제 활동 증가 ▲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간부 지원 수요 감소 ▲ 병사 봉급 인상 및 복무 여건 개선으로 병 복무에 대한 수요 증가 ▲ 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제도로 인한 직업적 안정성 저해 등을 꼽았습니다.
초급간부들이 만족할만한 처우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고 급기야 병장 월급 역전 추세까지 전망되면서 군 간부를 지원하겠다는 청년들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군 사관학교와 학군장교(ROTC) 경쟁률이 매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28대 1, 2019년 35대 1을 기록한 육사 남자 경쟁률은 2020년 20.8대 1, 2021년 19.7대 1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 33.3대 1, 2019년 40.6대 1이던 공사 남자 경쟁률도 2020년 20.3대 1, 2021년 17.5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해사 남자 경쟁률은 2018∼2019년 33.5대 1∼16.9대 1에서 2020년 18.4대 1, 2021년 17.4대 1을 기록했습니다.
ROTC의 경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 추가모집에 들어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추가모집 공고를 낼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경쟁률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군 3사 경쟁률도 2019년 6대 1에서 작년 3.6대 1로, 같은 기간 학사장교 경쟁률은 3.4대 1에서 1.5대 1로 절반 이상 급락했습니다.병사 월급 인상 및 복무기간 단축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초급간부 지원책이 소홀해지면서 간부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고, 인구 절벽 시대와 겹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게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당 현실화 및 장기복무 지원자 들을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복무기간 또한 병사 보다 긴 초급간부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