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형사처벌 벌금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는 이른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람이 다쳤다면 뺑소니로 보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입혔다면 물피도주로 처리됩니다. 2018년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 건수는 40만8549건. 이 중 20만8101건이 주정차 사고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운전자 의무입니다. 사고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임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낮은 처벌 수위가 사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7년 6월부터 도로변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를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고 처벌해왔습니다. 경미한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또는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