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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처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해하고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단순가담한 경우에는 잡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설령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인출책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기사 확인 해보세요. 보이스피싱 알았든 몰랐든 ‘공범’…99.2%가 ‘빨간줄’ [인간 대포통장] 인간 대포통장 〈3부 - 꼬리 자르기 〉 ① 법원 판결문 252건 들여다 보니 ‘대면편취’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폭발적으로 늘자 재판정에 서는 이들도 많아졌다. 검찰에선 “요새 구속수.. 2021. 10. 26.
ibk저축은행 햇살론 금리 한도 대출대상 연소득 4,500만원이하이면서 NICE개인신용평정 744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NICE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가능 소득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무진단 평가모형 4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근로자 최대 1,200만원, 자영업자 최대 5,000만원 온라인 햇살론은 근로자 생계형(한도 1,500만원)만 가능 대출금리 근로자 : 연 8%~9%대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햇살론 신청시 1.3%p 우대금리 적용 자영업자 : 연 7~8%대 * 보증인 추가 될 수 있음 *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 전전월 저축은행 전체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 가산금리 : 고객 신용평점 .. 2021. 10. 2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합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훼손죄입니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형법은 제307조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제312조 2항)이고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제310조)를 두고 .. 2021. 10. 20.
코로나19신용사면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3달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12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가 성실히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차주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신용사면대상 코로나19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31일입니다. 이 기간 발생한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해 해소해야 합니다. 금액은 소액이어야 하며 2000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차주의..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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