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갑상선 수술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료가 계속 오르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칩니다.
참고 하세요.
백내장 수술비용
건당 115만7000원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인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격이 병원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비용이 확인된 3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똑같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도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28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그 차이가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벌어졌으며, 검사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술 비용도 병원에 따라 154만원에서 983만원으로 달랐습니다
백내장 수술비용 실비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보험사들이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최근 백내장 입원 치료 소송에 대해 보험사 손을 들어줬으며 금융당국도 병원의 과잉진료를 손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잉진료나 의료쇼핑이 아닌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수술을 했을 뿐인데, 과중한 비용이 떠넘겨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해상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백내장 수술 입원 치료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9년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대해상이 입원 의료비 보상 대상이 아닌 통원 치료 대상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는 소비자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관상 입원조건은 ‘6시간’ 이상 체류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백내장 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수술이라 입원이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가운데서도 가장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으로 꼽힙니다.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지만 시력 개선을 위한 다초점 렌즈 삽입으로 30여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다가 수술비도 부르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입원 치료 비용까지 포함하면 백내장 수술 한 건당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하는 백내장 수술은 그야말로 공장 수준”이라며 “30분도 안 걸리고 1시간 안에 회복해 움직일 수 있는 수술인데도 입원했다고 치고 다초점렌즈 가격을 말도 안되게 불러 보험금을 높여 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수술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병원의 모럴 헤저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