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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검색을 하셨을 겁니다.
소득 하위 70%는 약 1천400만 가구, 3천6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전 국민을 소득 수준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값이 중위소득인데요, 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가 약 29%인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이 수치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면 1인 가구는 월 264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12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월 소득은 작은데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모호 합니다.
사업자들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이입니다.
비싼 아파트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다고 지원 대상이 되면 불공평한거는 당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 원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오늘(30일) 소득인정액을 대략이나마 계산해 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는 사용자들이 몰려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빨리 정확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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