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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100% 지급 자발적 기부가 뭐여?

by 어색한1222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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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100% 지급 자발적 기부가 뭐여?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100% 지급 강공을 펼치면서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세균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할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통합당도 반대를 못 할거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기부란 세액공제 같은 방식을 말합니다.

청와대 문재인도 재난지원금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인데 자기들 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 가지고 뭣들 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안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의 안입니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정 총리는 22일 여ㆍ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100%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70%에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권이 통합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황 타개를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집권 여당이 통합당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추경안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게 이번 논란의 출발점인데도, 마치 야당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차질을 빚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입니다.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한 후에 얘기 하자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닌데 왜들 난리들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주세요.

충청남도에 사는 저는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사는 제 친구나 가족들은 많이 받았더라구요.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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