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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늘(12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이성윤 기소
수원지검은 12일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4시간 동안 심의하고 8대 4의 의견으로 기소처분(기권 1명)을 의결했습니다. 또 3대 8의 의견으로 수사중단(기권 2명)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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