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직서 제출..문재인 반려

홍남기 사직서 제출..문재인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그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최근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놓고 연말 대주주 회피성 매도세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여론이 끓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