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신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연 소득까지만 대출할 것을 은행에 구두 지시를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MZ세대(2030세대) 직장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한도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제약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 소득이라는 규제가 또다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MZ세대가 많이 찾는 인터넷 토론방 등에서는 또 하나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값을 크게 올려서 MZ세대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더니 이제는 신용대출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마저 당국이 걷어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습적인 대출 규제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대출담당 임원들의 회의 직후 시작됐습니다. 이날 당국은 시중은행 두 곳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지 못한 점을 강조한 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 가계 부실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국은 연 소득의 두 배 이하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던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이를 넘고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15조2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만 9조7000억원이 불어나 당국이 규제를 추가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십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대출을 묶어 돈줄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당국의 추가 규제로 나타났다는 설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연 소득의 두 배 한도로 하향 조정됐던 신용대출 한도는 앞으로는 연 소득 이내로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